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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A가 B에게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의 방법으로도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② X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자는 A이나, 정관에 의결권대리행사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으면 A가 B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3. ③ B가 등록질권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질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4. ④ X회사가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A가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받는 경우, B의 질권의 효력이 그 신주에 미친다.
5. ⑤ B가 등록질권자라면 B는 X회사로부터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권발행주식의 질권은 주권 점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고, 등록질권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 효력이 있다.

선지별

• ① 주권을 현실로 교부하는 방식뿐 아니라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로도 주권 점유를 이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A가 점유를 계속하는 점유개정만으로는 주권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② 주식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주주인 A에게 있고, 질권 설정만으로 B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A는 정관에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B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주주명부에 등록질권자로 기재된 것은 회사에 대한 대항 및 권리행사와 관련한 효력이지만, 주권발행주식의 질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주권의 점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등록만으로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④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되는 경우, 기존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은 그 신주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A가 질권의 목적 주식에 관하여 받는 신주에도 B의 질권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⑤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질권 목적 주식의 배당금이나 잔여재산 분배금 등을 직접 받을 수 있고,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지급을 받아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상법 제338조 · 상법 제340조 · 상법 제461조의2 · 민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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