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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③ —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한 ｢상법｣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재무제표의 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 상장회사의 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지 않으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 ④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제542조의6 제5항에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보유요건과 주주의 정보열람권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424조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에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지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② 주주는 보유주식 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 내에 재무제표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 보유비율이나 보유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소수주주권과 달리, 이 권리는 주주에게 인정되므로 진술은 옳다.
• ③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 청구에 일정한 보유비율 요건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선지는 그 요건에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인 점이 틀렸다.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6개월 계속 보유 요건은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권 행사에 관한 것이며, 집중투표 청구의 근거·요건과 혼동할 수 없다.
• ④ 주주는 보유주식 수와 관계없이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이 선지의 기본적인 열람청구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 ⑤ 상법 제542조의6 제7항은 상장회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보다 짧은 보유기간이나 낮은 보유비율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은 제402조 등에 따른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규정하므로, 그 행사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제5항, 제7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542조의6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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