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 A와 B가 이를 인수하였다. A는 주식인수대금을 스스로 납입하였으나, B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C가 이를 납입하였다. X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여 A와 B에게 교부하였고 주주명부에 이를 기재하였다. 그 후 A는 자신이 보유하는 X회사의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D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C가 B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C를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X회사의 정관에 주권불소지신고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면 B는 X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면서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③ X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D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D가 X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X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D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서도 X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X회사가 이후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하여 A에게 무상신주를 발행한 경우, A의 채권자가 그 신주에 대하여 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실질주주 여부, 주권불소지신고, 명의개서의 효력 및 무상신주 압류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주식인수대금을 누가 납입했는지만으로 실질상의 주주를 단정할 수는 없고, 주식 인수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C가 대금을 납입했다는 사정만으로 C가 주주라고 할 수 없다.
② 상법상 주주는 정관에 주권불소지신고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B는 주주명부상 주주이므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명의개서는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이지만, 회사가 이를 하지 않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X회사는 D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주권을 제시해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회사는 그 미개서를 이유로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D는 명의개서 전에도 X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발행되는 무상신주는 기존 주식에 부수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주 발행 시점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A의 채권자는 A에게 귀속된 무상신주를 압류할 수 있고, 이를 효력이 없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 상법 제337조 제1항(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상법 제461조 제1항(준비금의 자본금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