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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는 신주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 교부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나, 그 이후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정답)
2. ② B와 C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가 X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X회사의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3. ③ B는 자신이 A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 C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C에 대한 주식양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5. ⑤ B와 C 모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C가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됨으로써 B가 X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B는 A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주 주권발행 전 양도의 효력은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의 경과 여부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신주 주권발행 전 양도는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이 사건 양도일인 2016. 9. 12.은 납입기일인 2016. 3. 7.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난 뒤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효력이 없다가 그 후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선지의 전제가 틀렸다.
• ②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이중양도에서는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한 양도의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때 또는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의개서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주식양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적극 가담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⑤ 양수인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이 한쪽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마쳐 다른 양수인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중양도한 양도인은 그 양수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서 B가 A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450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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