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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④ — 甲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ㄹ
4. ④ ㄴ, ㄷ (정답)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중접객업자의 물건 보관책임과 숙박계약상 투숙객 보호의무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152조 제2항은 임치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공중접객업자나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훼손되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시물을 붙인 것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ㄴ. ○ 임치받지 않은 물건도 공중접객업자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도난당한 경우에는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카메라를 임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 ㄷ. ○ 자동차 열쇠를 맡겨 보관을 의뢰한 물건은 임치받은 물건에 해당한다.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甲은 물건의 멸실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기 또는 사용인이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다.
• ㄹ. × 숙박업자의 의무는 객실 제공에 그치지 않고, 투숙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화상을 입게 했다면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만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지만, 자동차 도난에 관한 ㄷ도 옳으므로 정답인 보기를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
• ②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법정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ㄱ과 ㄹ이 모두 틀리다. 게시만으로 카메라 도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화재 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옳다. 임치하지 않은 물건도 공중접객업자나 사용인의 과실로 도난당하면 배상책임이 있고, 임치받은 물건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숙박업자의 투숙객 보호의무 위반은 숙박계약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근거: 상법 제152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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