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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④ —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나,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양수인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된 경우에는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②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③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액이 위 보증금에서 전액 공제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에 차임채권을 양수한 자의 양수금청구에 대해 연체된 차임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음을 주장하여 양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생긴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임대차 해지,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 차임채권과 보증금의 관계 및 임차인의 차임지급거절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공동임대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임대차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목적물 일부의 양도로 공동임대인이 된 경우에는 예외라는 뒷부분이 틀리다. 이 경우에도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②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이다. 면책적 채무인수로 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③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때까지 발생한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그 정산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채권의 양수인에게 지급을 거절하면서, 그 차임액이 장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④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용·수익에 부분적 지장이 생긴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며, 가압류권자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547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