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부동산 X(경매대가 6,000만 원)와 丙 소유 부동산 Y(경매대가 4,000만 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리고 X에는 丁이 피담보채권 4,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Y에는 戊가 피담보채권 2,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각각 설정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와 Y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경매법원은 甲에게 X로부터 3,000만 원, Y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배당하여야 한다.
② X에 대한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어 甲이 5,000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丁은 Y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Y에 대한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어 甲이 4,000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이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 X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정답)
④ Y에 대한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甲이 X에 설정된 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후 X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丙은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⑤ 甲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甲은 X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丁이 대위할 수 있었던 2,000만 원 한도에서 丁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저당 목적물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제3자 소유 부동산이 함께 있으면 제3자 부동산의 소유자는 변제액 범위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한다.

선지별

① 채무자 소유 X와 제3자 丙 소유 Y가 함께 공동저당된 경우에는 경매대가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변제받도록 한다. 따라서 X에서 3,000만 원, Y에서 2,000만 원을 배당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 甲이 채무자 소유 X에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더라도, X의 후순위저당권자인 丁이 제3자 소유 Y에 설정된 甲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자 소유 부동산이 제공된 경우 그 소유자의 변제자대위가 우선 문제되므로, 丁의 대위권을 인정한 설명은 틀리다.
③ 제3자 소유 부동산 Y에서 먼저 배당되어 丙의 부동산으로 채무가 변제되면, 丙은 변제한 범위에서 채권자 甲을 대위한다. 따라서 丙은 배당된 4,000만 원의 범위에서 X에 설정된 甲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X의 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뒤 X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매수인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丙이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단정한 설명은 틀리다.
⑤ 채권자 甲이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여 후순위저당권자 丁의 법정대위 가능성을 해쳤다면, 丁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범위에서 보호된다. 그러므로 甲이 Y의 저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丁이 대위할 수 있었던 2,000만 원 한도에서 丁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