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⑤ —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③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가능하다.
④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채무자가 채권발생의 원인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이 양도되고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계약의 해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양도통지 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구별한다.

①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양도인이 해제 사실을 들어 채무자에게 다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채무자 등에게 양도를 대항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대항요건 미비만을 이유로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③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중 승낙은 양도인이나 양수인 어느 쪽에 대하여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④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하고 도달의 선후를 달리 증명할 수 없다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⑤ 채무자가 채권 발생의 원인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이미 가진 상태에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해제권을 행사하여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지는 채무자가 계약 해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4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