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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② —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블로그 등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인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그 운영자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2. ②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3.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4. ④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성범죄의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5. 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는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형벌법규와 형사제재의 요건은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타인이 게시한 이적표현물을 삭제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가 이를 ‘소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게시물을 그대로 둔 행위를 소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는 해석이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 ② 이 요건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언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해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뜻한다. 소년보호처분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횟수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구대상자에게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이며,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 ③ 가정폭력범죄의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고 의무적 노동과 여가시간 박탈로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 ④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여부는 그 청소년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률에 별도 근거가 없는데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의 문언에 없는 요건을 덧붙이는 해석이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 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한다. 그러므로 제154조 제2호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선 확장해석이다.

근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 (원본 미확인)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4조 제2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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