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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③ — 다음 <사례>에 대하여 형의 선택 및 가중, 감경을 할 경우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20년이다.
2. ②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10년이다.
3. ③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15년이다. (정답)
4. ④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3년 6개월이다.
5. ⑤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형 처단형의 다액은 500만 원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합범 가중, 누범가중 및 심신미약·작량감경을 각 범죄와 선택한 형종에 맞게 적용한다.

선지별

• ① 강도상해죄에 무기징역을 선택하면 그 형을 감경할 때 유기징역으로는 10년 이상의 형으로 감경할 수 있고, 사기죄의 징역형에는 누범가중이 문제 된다. 그러나 경합범 처리와 감경을 반영한 처단형의 장기가 20년이라는 계산은 맞지 않는다.
• ② 무기징역을 선택한 경우 감경으로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단기를 10년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감경은 무기형을 유기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법정 감경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며, 이 사례의 경합범 처리와 작량감경까지 반영한 처단형의 단기는 10년이 아니다.
• ③ 두 죄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하면 사기죄에는 누범가중을 적용하고, 강도상해죄에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한다. 그 뒤 경합범 가중을 거쳐 산출되는 처단형의 장기는 15년이다.
• ④ 두 죄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한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경합범 가중과 감경을 거쳐 정해진다. 심신미약 감경 및 작량감경의 효과를 단순히 한 번의 산술 감경으로 처리해 3년 6개월이라고 한 것은 이 사례의 적용 순서와 범위를 반영하지 못한다.
• ⑤ 사기죄에 벌금형을 선택하면 사기죄의 법정형상 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 원이며,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 누범가중을 벌금형에 적용해 그 상한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작량감경 등을 반영하더라도 벌금형 처단형의 다액을 500만 원으로 산정할 수 없다.

근거: 형법 제10조 제2항 · 형법 제35조 · 형법 제38조 · 형법 제42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 형법 제34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47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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