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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1 · 조합형 16 · ○× 표시형 3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다음 <사례>에 대하여 형의 선택 및 가중, 감경을 할 경우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	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8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9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0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3	사문서위·변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5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9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3	면소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5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6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결선고 내용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4	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