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⑤ —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ㄴ.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ㄷ.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성립한다.

ㄹ.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ㅁ.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객체·수단행위·억압의 방식에 따라 성립 여부와 죄수관계를 판단한다.

ㄱ. ○ 감금죄의 객체는 신체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며, 정신병자도 그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객체에 해당한다.
ㄴ. ○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 범행 종료 후에도 계속되면,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ㄷ.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해당 범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한다.
ㄹ. ○ 감금은 물리적·유형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억압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문을 열면 나갈 수 있는 구조이고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라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에 해당한다.
ㅁ. ○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ㄹ·ㅁ도 옳으므로, 이를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② ㄱ·ㄴ·ㄷ·ㄹ은 옳지만 ㅁ을 빠뜨렸다.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ㄱ·ㄷ·ㄹ·ㅁ은 옳지만 ㄴ도 옳은데 이를 누락했다.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감금이 계속되면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④ ㄴ·ㄷ·ㄹ·ㅁ은 옳지만 ㄱ도 옳은데 이를 누락했다.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 ㄱ부터 ㅁ까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다섯 보기를 모두 포함한 이 선지가 정답이다.

근거: 형법 제276조, 제283조,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