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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ㄷ (정답)
2. ② ㄹ, ㅁ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ㄹ, ㅁ
5.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 침입은 인정되지만, 파일 절취 및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한 배임수재·증재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甲과 乙은 함께 A회사 건물에 들어갈 의사로 진입했으므로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乙이 사무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침입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ㄴ. ×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 파일은 전기적 정보로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다. 출력물을 甲이 가져간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두 사람이 합동하여 파일을 절취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 ㄷ. ○ 업무상 보관하는 회사의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출력해 회사 밖으로 반출하면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및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손해 위험이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를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ㄹ. ×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이 사안은 甲·乙이 먼저 출력물 판매를 제안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제시된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 ㅁ. × 배임증재죄도 타인의 사무처리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이나 이익을 공여해야 성립한다. 丙은 먼저 청탁하여 임무위배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甲·乙의 판매 제안에 응해 출력물을 산 것이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고 나머지는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은 조합이다.
• ② ㄹ과 ㅁ이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만 모은 조합이 아니다.
• ③ ㄴ은 틀린 보기이므로, ㄱ·ㄷ과 함께 옳은 보기만 모은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ㄹ·ㅁ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만 모은 조합이 아니다.
• ⑤ ㄹ과 ㅁ이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만 모은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19조, 제329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제357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당시 적용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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