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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③ —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2.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3. ③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정답)
4. ④ 사실심 법원은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5. 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으며, 확정판결의 사실인정도 다른 증거에 비추어 배척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도록 증명력 판단을 법관에게 맡기는 원칙이지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원칙은 아니다.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해야 한다.
• ②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합리적 의심은 단순한 의문이나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말한다.
• ③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면 배척할 수 있다. 따라서 ‘배척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사실심의 사실인정 권한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논리·경험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실심의 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고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⑤ 호흡측정치와 혈액검사치가 다를 때 혈액채취·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혈액검사치가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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