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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ㄴ, ㄹ
4. ④ ㄷ, ㄹ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문진술의 단계별 증거능력 요건과 사인이 작성·녹음한 진술증거의 성립 진정 판단

보기별

• ㄱ. × 자필 메모가 피고인의 진술을 담은 문서라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공판에서 부인하더라도 필적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필적감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 ㄴ. ○ 피고인이 아닌 乙이 법정에서 피고인 甲의 진술을 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녹음테이프의 녹음이 甲의 진술대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ㄷ. × 丙의 경찰 진술조서가 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丙이 전하는 내용은 乙에게서 들은 甲의 진술, 즉 ‘乙이 甲의 말을 전한 것’을 다시 전하는 단계적 전문진술이므로, 乙의 진술에 관한 제316조 제2항의 요건도 문제 된다. 따라서 제316조 제1항과 제312조 제4항만 갖추면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ㄹ. ○ A가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보냈다는 점을 확인하고 B가 제출된 사진이 그 메시지를 촬영한 것이라고 확인하면, 메시지의 작성 및 사진의 동일성이 뒷받침된다. 이와 같은 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옳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함께 옳다고 한 조합이 아니다. 다만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므로, ㄱ만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이 모두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발문의 정답은 이 조합이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과 ㄷ은 틀리지만 ㄹ은 옳다. 옳은 진술인 ㄹ까지 포함했으므로 ‘옳지 않은 것 모두’의 조합으로는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제5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20 — 형사소송법 제316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6조
• 제12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6조
• 제12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16조
• 제5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6조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3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2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1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10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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