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공법 선택형 › 문 24

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정답)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도 후속 불이익 가능성이 있으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처분이 취소되면 후속 처분에서 가중 사유로 취급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간 경과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할 수 없다.
• ㄴ. ○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그 기준이 처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처분의 적법성이 별표의 기준에 합치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별표는 행정규칙이므로 법원은 상위 법령에 비추어 처분의 근거와 재량권 행사 등이 적법한지를 심사한다.
• ㄹ. ○ 기간이 지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후속 불이익을 다툴 이익이 있는지는 별표가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와 무관하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다. 영업정지기간이 지났더라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과 ㄷ이 모두 틀리다. 기간 경과만으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적법성을 시행규칙 별표에 합치하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별표의 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고, 처분의 적법성은 그 기준에 맞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④ ㄴ과 ㄹ이 모두 옳다. 별표의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이고, 영업정지기간이 지난 뒤에도 소의 이익이 남는지는 그 기준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판단된다.
• ⑤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처분의 적법성은 별표와의 합치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별표의 법적 성격과 소의 이익 존부는 별개의 문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 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삭제 <2007.5.25>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 문 23 · 제6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