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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 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잔여지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선지별

①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하는 경우와 공적 기관의 최종 허부판단·승인 아래 민간기업이 수용하는 경우 모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 범위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따라서 옳은 진술이지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② 잔여지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친 뒤 그 재결에 불복하여 법정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곧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고 법적으로 허용된 다른 이용방법도 없어 사용·수익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면,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진술이다.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에 따른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 수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복은 단순한 보상액 증감을 다투는 소송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⑤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이고,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도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권리의 성격과 소송절차를 모두 잘못 설명했으므로 정답이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3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