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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④ —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
2. ②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그 창구를 단일화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3. ③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이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한 경우,
4. ④ 허가권자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정답)
5. ⑤ 건축물 착공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반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건축신고를 구별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심사 범위를 확인한다.

선지별

• ①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인허가의제 효과가 수반되는 신고와는 구별된다.
• ② 인허가의제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제도이지,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전부 없애려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심사할 수 있다.
• ③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 ④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법령상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다. 허가권자는 양수인에게 대지의 소유·사용권이 없다는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그 반대 취지인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신고인은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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