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⑤ —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ㄴ.‘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법령의 규정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도록 한 규정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ㄷ.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선거제도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형성한 것이므로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ㄹ.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ㅁ.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하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ㄴ(○),ㄷ(○),ㄹ(×),ㅁ(×)
③ ㄱ(×),ㄴ(×),ㄷ(○),ㄹ(×),ㅁ(○)
④ ㄱ(○),ㄴ(×),ㄷ(×),ㄹ(○),ㅁ(×)
⑤ ㄱ(○),ㄴ(○),ㄷ(×),ㄹ(○),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ㅁ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외국민의 선거·국민투표권은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선거 종류와 선거구 특정 가능성에 따라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보기별

ㄱ. ○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지 못하게 하여 선거권 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반한다.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국민의 선거권을 가르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ㄴ. ○ 법령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 주민을 지방선거 피선거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영주권 취득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할 자격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ㄷ. ×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도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구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한 제한이 선거제도를 현저히 불합리하게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제한이 선거권 및 보통선거원칙을 침해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ㄹ. ○ 주민등록 여부는 국민의 주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단순한 행정상 등록 여부를 투표권 배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ㅁ. ×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할 지역구를 특정해야 하므로 국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주민등록도 국내거소신고도 없는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역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 침해 및 보통선거원칙 위반이라는 결론은 틀리다.

선지별

①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므로, 제시한 조합은 ㄹ과 ㅁ의 정오를 뒤바꾸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② ㄱ·ㄴ은 옳지만 ㄷ·ㄹ·ㅁ의 정오가 확정된 보기별 판단과 맞지 않는다. ㄹ은 옳고 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③ ㄷ은 틀리고 ㄱ·ㄴ·ㄹ은 옳으며 ㅁ은 틀리므로, 이 선지는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다수 잘못 표시했다.
④ ㄱ·ㄷ·ㅁ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ㄴ은 옳고 ㄹ도 옳다. 따라서 ㄴ과 ㄹ을 반대로 표시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다는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특히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은 선거구 특정 및 선거 종류에 따라 제한이 달리 판단된다.

근거: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09헌마256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