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헌법전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헌법전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명칭은 공포된 해를 기준으로 함)

①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③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헌법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으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전문은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되며, 그 내용에 따라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①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했다.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헌법전문의 3·1정신은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다만 그 전문의 내용만으로 개인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헌법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에 비추어,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훼손된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재판소도 국가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헌법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⑤ 헌법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이 선지는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전문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