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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문제

1.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ㄱ.만약 甲의 건축허가 신청 후 乙의 처분 이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7조 제1항이 신설·적용된 경우라면,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는 건축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ㄴ.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ㄷ.甲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ㄹ.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가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것이고 보완이 가능한 것임에도 乙이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①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며, 보완 가능한 흠을 보완 요구 없이 거부사유로 삼으면 위법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택지 1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ㄹ은 모두 옳지만, 이 선택지는 ㄷ을 포함하지 않아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옳지만, 이 선택지는 ㄴ을 누락했으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은 틀리고 ㄹ도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선택지가 아니다.
• ⑤ ㄴ·ㄷ·ㄹ은 옳은 진술이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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