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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① —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정답)
2. ② ㄴ,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례제정의 한계,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소송,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 및 시정명령 불복의 주체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은 법규명령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조례제정권의 한계가 되는 법령에 포함된다.
• ㄴ. ×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하므로, 국가는 그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국가가 기관위임사무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여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다면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는 진술은 옳다.
• ㄹ. ×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 지방자치단체이다. 시·도지사 개인이 대법원에 시정명령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택지는 1번이다.
• ② ㄴ은 틀리고 ㄷ은 옳지만, 옳은 ㄱ을 빠뜨리고 틀린 ㄴ을 포함했다. 따라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ㄱ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린 진술이다. 틀린 보기를 포함하고 옳은 ㄷ을 누락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다. 틀린 ㄹ을 포함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6조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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