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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② —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계획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경우에는 위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계획의 형성재량과 그 한계, 그리고 행정계획에 대한 신청권·처분성·헌법소원 대상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관계 법령이 행정목표와 절차만 정하고 계획 내용의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않은 경우, 행정주체에는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계획을 형성할 비교적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그 재량도 형량의 누락이나 정당성·객관성 결여가 있으면 위법하게 행사될 수 있다.
-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뒷부분이 틀리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신청에 대해서도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참여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 ④ 행정계획의 형성에 인정되는 재량에도 이익형량의 한계가 있다.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빠뜨리거나, 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 ⑤ 비구속적 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법령의 뒷받침 아래 그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권력 행사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