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노동청장 乙은 甲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 중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4.(월)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2011. 11. 17.(목)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후 2011. 12. 15.(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ㄱ.甲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ㄴ.구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기업 및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그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금의 반환 범위나 지급 제한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ㄷ.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서 甲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ㄹ.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① ㄱ (정답)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했는지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ㄱ. ×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甲은 2011. 11. 17. 통지를 받고 2011. 12. 15. 청구했으므로 30일을 넘기지 않았다.
ㄴ. ○ 고용보험 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사회·경제 상황,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 및 고용보험 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금 반환 범위나 지급 제한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ㄷ. ○ 지원 제한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은 수익자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에는 법률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이 요구된다.
ㄹ. ○ 제35조 제1항은 이미 지원된 금액의 반환과 별도로 지원 제한을 규정하면서,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 기본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겼다. 이처럼 지원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선지별

① ㄱ만 옳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서 정답이다. 甲은 기각결정 통지일인 2011. 11. 17.부터 30일 이내인 2011. 12. 15.에 청구했다.
② ㄱ이 틀린 진술이므로 ㄱ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ㄷ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어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는 취지로 옳다.
③ ㄱ은 틀리지만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것이 아니다. ㄹ은 ‘지원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에 두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을 지적한다.
④ ㄴ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답이 아니다. ㄴ은 지원의 내용과 범위가 고용·경제 여건 및 고용보험 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⑤ ㄴ·ㄷ·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틀린 진술인 ㄱ을 포함하지 않았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5조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