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형사법 선택형 › 문 35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A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온 행위에 대하여 甲이 비록 예금통장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인정되지만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정답)
2. ② A의 예금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되고 이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③ 甲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甲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자수로서의 효력이 없다.
5. ⑤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甲의 동의 없이 그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로 감정처분허가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거친족 사이의 절도에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며,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통장을 사용한 뒤 돌려놓았더라도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甲과 A는 함께 사는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고,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족관계만으로 처벌이 배제되거나 고소가 요구되지 않는다.
• ③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행으로 甲 명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자기 계좌의 카드로 인출한 것은 그 재산상 이익을 현실화한 행위이다. 이 사안에서는 인출행위에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자수는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경찰서에 출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甲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므로 그 투약 사실에 관한 자수로 볼 수 없다.
• 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있으면 영장의 집행으로 소변을 채취할 수 있으며, 그 채취를 위해 별도의 감정처분허가장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영장 집행에 따라 甲의 동의 없이 채취할 수 있다는 취지는 옳다.

근거: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 형법 제347조의2, 제354조 · 형법 제5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 문 34 · 제7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