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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ㄷ
3. ③ ㄷ, ㄹ (정답)
4. ④ ㄷ, ㅁ
5.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시범 특례의 적용 범위와 공동피고인의 진술·증언거부권 고지 누락에 따른 증거능력 및 위증죄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과 乙이 각각 丙에게 폭행을 가했고 그 독립된 행위들이 경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나 어느 행위가 원인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상해를 일으킨 행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도 두 사람 모두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는 옳다.
• ㄴ. ○ 동시범 특례는 상해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독립된 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적용된다. 乙이 丙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면 乙의 행위가 경합했다는 전제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특례만으로 乙에게 상해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ㄷ. × 乙이 자신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서가 甲에게 불리한 증거로 당연히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甲이 부동의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증거능력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단정은 틀리다.
• ㄹ. × 甲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으로서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하고 진술한 증언과 다르다. 丙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을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ㅁ. ○ 자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그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허위 진술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시된 경우처럼 그 장애가 인정되는 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을 고른 답이 아니다. ㄷ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내용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甲에 대한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② 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을 고른 답이 아니다. 乙의 조서가 甲의 공소사실에 당연히 증거로 사용된다는 ㄷ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乙의 피의자신문조서가 甲에게 자동으로 증거능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甲의 선서 없는 피고인 진술을 丙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④ ㄷ은 틀리지만 ㅁ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증언거부권 고지 누락으로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ㄹ은 틀리지만 ㅁ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丙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의 선서 없는 피고인 진술을 丙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는 없다.

근거: 형법 제263조(동시범)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263조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39 — 형법 제263조
• 제9회 형사법 문 6 — 형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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