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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9 · 조합형 7 · ○× 표시형 4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4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9	다음과 같은 근거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2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3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7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4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5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2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다음 판결문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