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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정답)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알선수재로 취득한 금품의 추징 범위와 추징 부분만 항소한 경우의 심리 범위

보기별

• ㄱ. × 수수료가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품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A 회사라고 보아 회사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는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금품을 甲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 ㄴ. × 추징액을 甲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에 한정할 수 없다. 회사 계좌로 받은 수수료라도 이 사건에서 범죄로 취득한 금품이면 실제 사용처나 개인적 사용 여부에 따라 추징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 ㄷ. × 직원 급여로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빼고 9,000만 원만 추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 추징액은 수수료 1억 원이다.
• ㄹ. ○ 추징 부분만을 항소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추징은 유죄판결 및 본안 판단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항소심의 심리 범위가 추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까지 심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틀렸지만, 틀린 보기에는 ㄴ도 포함되므로 틀린 보기 전체를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ㄴ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고, 틀린 보기인 ㄱ과 ㄷ을 빠뜨렸다.
• ③ ㄱ, ㄴ, ㄷ이 모두 틀린 보기이고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답이다.
• ④ ㄱ과 ㄷ은 틀렸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ㄴ과 ㄷ은 틀렸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고, 틀린 보기인 ㄱ을 빠뜨렸다.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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