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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ㅁ
3. ③ ㄴ, ㄷ, ㅁ
4. ④ ㄷ, ㄹ, ㅁ (정답)
5.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 규정 간 우열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본원리만으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보기별

• ㄱ. × 헌법 규정은 서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며,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도록 개별 헌법 규정 사이에 효력상 우열을 인정할 수는 없다.
• ㄴ. × 헌법의 기본원리는 입법과 정책결정의 지도원리로 기능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보기의 마지막 부분이 틀렸다.
• ㄷ. ○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구체적 기본권과 그 보장을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명백한데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입법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ㄹ. ○ 헌법해석은 헌법의 이상과 이념을 역사적·사회적 현실에 맞게 수용하고,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의식에 부합하는 실질적 국민주권을 구현해야 한다.
• ㅁ. ○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는 헌법의 가치를 탐색하고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이며, 기본권의 강화·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헌법 규정 상호 간에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정도의 효력상 우열을 인정할 수 없고, 헌법의 기본원리만으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 ② ㄱ은 틀리고 ㄹ·ㅁ은 옳다. 헌법 규정 사이의 효력상 차등을 인정한다는 ㄱ의 내용이 틀렸으므로, 옳은 진술만을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③ ㄴ은 틀리고 ㄷ·ㅁ은 옳다. 헌법의 기본원리가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ㄴ의 내용이 틀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ㄷ·ㄹ·ㅁ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구체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행위의무가 명백한데도 입법조치가 없다면 입법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헌법해석은 헌법의 이상과 이념을 현실에 맞게 구현해야 하며,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 ⑤ ㄴ은 틀리고 ㄷ·ㄹ·ㅁ은 옳다. 기본원리가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다는 ㄴ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옳은 진술만을 고른 선지가 아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결정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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