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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6 · 조합형 8 · ○× 표시형 6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헌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4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5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2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3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7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8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0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3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행정상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5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행정권한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7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8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9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