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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 정답 ⑤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권에 불과하다.
②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그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국무총리제도는 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고, 이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⑤ 대통령의 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도 궐위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근거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 해임건의가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해임건의권이라고 한 설명은 옳다.
②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옳다.
③ 이 선지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보고, 행정각부 통할도 대통령의 명에 따른다고 설명한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행정권이 귀속되고 행정권 행사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설명으로 옳다.
④ 제2차 개정 헌법은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두었다. 따라서 헌정사에 관한 이 설명은 옳다.
⑤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는 앞부분은 옳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순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정한 부총리 등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3조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항·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71조 · 정부조직법 제22조 (원본 미확인) · 제2차 개정 헌법(1954년)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