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③ —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외국인인 사립대학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ㄷ.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ㅁ.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옳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당의 내부적 제명 절차, 당원 자격, 활동정지 및 등록요건·취소의 합헌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이 정한 절차뿐 아니라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도 필요하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ㄴ. ×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국민이어야 하므로, 외국인은 사립대학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시된 설명은 외국인의 자격을 인정한 점에서 틀리다.
ㄷ. ○ 정당해산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전까지 피청구인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ㄹ. ○ 5개 이상의 시·도당 및 각 시·도당 1천 명 이상의 당원 요건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정당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하여 상당한 지역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되었다.
ㅁ. ○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선지별

① ㄷ은 옳은 진술인데 이 선지는 ㄷ을 ×로 표시하였고, ㅁ도 옳은 진술인데 ×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지 않는다.
② ㄱ은 옳은 진술인데 ×로 표시하였다. ㄱ·ㄴ·ㄷ·ㄹ·ㅁ의 실제 정오 조합은 ○·×·○·○·○이다.
③ ㄱ·ㄷ·ㄹ·ㅁ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보기별 정오를 정확히 조합한 선지이다.
④ ㄱ은 옳고 ㄴ은 틀리며, ㄷ과 ㄹ은 옳다. 이 선지는 이들 보기를 반대로 표시하였다.
⑤ ㄱ은 옳고 ㄷ·ㄹ·ㅁ도 옳은데, 이 선지는 이를 모두 ×로 표시하였다. ㄴ만 ×로 표시한 부분이 실제 정오와 일치한다.

근거: 정당법 제33조 (원본 미확인) · 정당법 제22조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법 제57조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