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⑤ —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서신수수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속한다.
②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금치 관련 제한의 기본권 심사와 민사재판에서 수형자 의류 착용의 효과를 구별한다.

① 금치처분에 따른 집필 제한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서신수수 제한은 서신을 주고받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② 변호인 접견실의 CCTV 관찰은 금지물품 반입이나 교정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그 관찰만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③ 금치처분은 징벌거실에서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므로,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④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장의 재량으로만 예외를 두는 것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지적한 이 선지는 옳다.
⑤ 민사재판에서 수형자가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한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재판부나 소송관계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주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를 곧바로 권리 침해라고 한 점이 틀렸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