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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위 변제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제충당은 당사자의 합의·지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상 법정충당 순서에 따른다.

보기별

• ㄱ. ○ 변제자가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채권자도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정충당이 적용된다. 이 사안에서 그에 따라 계산한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잔액은 200만 원이다.
• ㄴ. ○ 변제자가 제2차 대여금에 충당한다고 지정했더라도 채권자가 그 지정에 반대하면서 수령했으므로 그 지정은 충당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법정충당에 따른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잔액은 1,000만 원이다.
• ㄷ. ○ 제2차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므로 그 합의에 따른다. 따라서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은 변제되지 않아 1,080만 원이 남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변제자가 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채권자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충당에 따르며, 주어진 사실관계에서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잔액이 200만 원이다.
• ② ㄱ과 ㄴ이 모두 옳다. ㄴ에서는 변제자가 제2차 대여금에 충당한다고 지정했더라도 채권자가 그 지정에 반대하면서 수령했으므로 그 지정에 따른 충당은 되지 않고,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잔액은 1,000만 원이다.
• ③ ㄱ과 ㄷ이 모두 옳다. ㄷ에서는 당사자가 제2차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그 합의가 우선하고,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잔액은 변제 전 금액인 1,080만 원이다.
• ④ ㄴ과 ㄷ이 모두 옳다. 채권자가 이의를 한 변제자 지정은 충당의 기준이 되지 않는 반면, 채권자와 변제자의 합의에 따른 충당은 유효하므로 각 잔액은 제시된 대로이다.
• ⑤ ㄱ·ㄴ·ㄷ이 모두 옳다. 발문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고 세 보기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근거: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479조(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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