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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 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②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초과한 금전을 지급받아 초과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그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더라도,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3.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4. ④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5. 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그 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질권의 직접 추심 범위와 제3채무자의 변제·항변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질권자는 금전채권인 입질채권을 자기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의 지연손해금채권 등 부대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했다면, 그 초과액을 보유하지 않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초과 지급에 따른 반환관계는 실제로 금전을 취득·보유한 자와 지급의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반환했어도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반환의무를 진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③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차의 목적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뒤 양도된 경우에도 이 법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 ④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52조가 정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채권양도에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맞지 않고,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뒤 질권자로부터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 해지 여부와 달리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지는 그와 같은 제3채무자의 항변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다.

근거: 민법 제352조 · 민법 제353조 · 민법 제451조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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