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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2. ② 乙은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3. ③ 丙이 乙의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④ 乙은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물품대금채권 2,000만 원으로 丙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5. ⑤ 甲이 丙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의 불법행위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은 과실상계·면제·변제의 효과가 서로 달리 문제된다.

선지별

• ① 甲은 고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불법행위자이므로 丙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乙은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 丙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乙에 대한 채무면제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고, 그 사정만으로 별개의 일반불법행위자인 甲의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甲의 고의 불법행위채무에는 丙의 과실을 이유로 한 감액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甲의 책임이 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④ 乙의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丙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로 소멸시키는 결과가 된다. 민법 제496조에 따라 그러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甲의 변제는 甲 자신의 일반불법행위채무에 대한 변제이고, 그 변제만으로 乙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乙의 책임은 丙의 과실 50%를 참작한 3,000만 원이므로, 甲이 2,0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乙은 3,000만 원의 책임을 부담한다.

근거: 민법 제396조, 제496조, 제756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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