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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② —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수급인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시이행관계는 각 의무의 발생 경위와 기능에 따라 판단하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선지별
- ①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면,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이는 어음의 반환 없이 원인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 ②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담보적 기능을 한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며,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③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위 의무 이행과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 ④ 수급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도급인의 신체나 재산에 하자확대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도급인은 손해배상이 이행되거나 이행제공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해제와 함께 발생하는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원상회복의무와 별도로 선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536조 · 민법 제548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