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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정답)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위권 행사 후에도 피대위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남으며, 제3채무자의 계약해제와 전부명령의 효력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제3채무자 자신의 권리행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채무자는 해제를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통지가 있었다고 해서 제3채무자의 해제권 행사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관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그 존재를 다툴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 ㄷ. ×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으라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대위채권자는 이를 자기 채권의 변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로 받는다. 그러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 ㄹ. ○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뒤에는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피대위채권의 양도·포기 등 처분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뒤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선지별

• ① ㄱ·ㄹ은 옳고 ㄴ·ㄷ은 틀렸다는 조합으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② ㄷ을 옳고 ㄹ을 틀린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피대위채권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할 수 있고,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뒤의 전부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③ ㄴ과 ㄷ을 모두 옳은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보전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고, 피대위채권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ㄱ을 틀리고 ㄷ을 옳은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해제를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피대위채권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 ⑤ ㄱ을 틀리고 ㄴ을 옳은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반면 ㄷ을 틀리고 ㄹ을 옳게 본 부분은 맞지만, 전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04조, 제4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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