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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④ —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정답)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행인수는 채권자에 대한 직접 이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이므로, 인수인은 채무자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ㄴ. ○ 이행인수인은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을 지위에 있다. 따라서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 ㄷ.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이행인수이다. 다만 매수인은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하므로, 인수한 채무까지 별도로 변제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ㄹ.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행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 그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 ㄱ과 ㄷ 모두 틀리다. ㄱ과 달리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ㄷ과 달리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한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ㄷ은 매수인이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뿐 아니라 인수한 피담보채무도 변제해야 잔금지급의무를 다한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④ ㄴ과 ㄹ이 모두 옳다. 이행인수인은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므로 민법 제481조의 법정대위 요건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고, 채무승인의 시효중단 효력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 ⑤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ㄷ의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를 다하며, ㄹ의 채무승인에 관한 설명은 옳다.

근거: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481조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22 — 민법 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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