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5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① —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정답)
2. ② ㄱ(○),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해상반행위는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고, 특별대리인은 특정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녀들 사이에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로 이해 대립이 발생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 ㄴ. ×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모자 공유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회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므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ㄷ. ○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 등의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므로, 미성년자가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은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이해상반행위를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법리에 부합하고, ㄴ은 회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행위만으로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는 판례에 반하는 진술이다. ㄷ은 특별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법리와 맞으므로, ㄱ·ㄷ은 ○, ㄴ은 ×로 한 이 조합이 옳다.
• ② ㄱ과 ㄴ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 ③ ㄴ과 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이해상반행위인지는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로 이해 대립이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
• ④ ㄴ은 ×, ㄷ은 ○로 표시한 점은 맞지만, ㄱ을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ㄱ은 이해상반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확히 설명한다.
• ⑤ ㄴ과 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ㄱ은 ○가 맞으므로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이해 대립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친권자의 의도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921조

← 문 24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