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7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乙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어야 한다.
2. ② 丙과 乙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은 乙을 상대로 위 담장의 보강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이득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3. ③ 丙은 甲에게 도급계약에 기하여 위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을 상대로 丙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5. ⑤ 甲과 乙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丙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무관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비용·채무는 사무관리자와 본인 사이에서 정산한다.

선지별

• ①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다는 의사, 즉 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甲에게 乙을 위한 관리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丙은 甲과 도급계약을 맺었으므로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甲에게 청구한다. 乙이 공사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丙이 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③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甲과 丙이다. 따라서 丙은 도급계약에 따라 甲에게 공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甲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서, 민법 제739조에 따라 乙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丙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그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 ⑤ 사무관리를 위하여 甲이 乙을 위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민법 제740조에 따라 甲은 乙에게 자신을 갈음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계약상 丙에 대한 채무를 乙이 변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민법 제734조 · 민법 제739조 · 민법 제740조

← 문 26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