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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甲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ㄷ (정답)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분할되지 않는 상속채무와 상속재산분할의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ㄴ.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한 이해상반행위가 있으면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다. 미성년 자녀가 둘이면 자녀 각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ㄷ. ○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된다. 따라서 그 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ㄹ. ×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대신하여 상속재산 중 개별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틀렸고, ㄴ은 옳다. 따라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ㄱ은 틀리고 ㄹ도 틀리다. 상속재산분할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야 하며, 개별 상속재산에 관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다.
• ④ ㄴ과 ㄷ은 모두 옳다. 미성년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해상반이 생기면 각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상속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야 하므로, 개별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할 수 있다고 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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