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5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① —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1. ① ㄱ(○), ㄴ(○), ㄷ(○) (정답)
2. ② ㄱ(○),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특별수익의 기초재산 산입, 원물반환 우선 여부, 상속채무 변제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반영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보다 오래되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ㄴ. ○ 유류분권리자가 가액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면서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이는 가액반환청구에 대한 반환의무자의 반대 의사를 존중하는 판례 법리다.
• ㄷ. ○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채무 분담액을 넘어 유류분권리자의 분담액까지 변제했더라도, 그 초과 변제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초과 변제에 따른 만족은 별도의 구상권 행사나 상계 등으로 구할 문제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이 모두 옳으므로 올바른 조합이다.
• ②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상속채무를 초과 변제한 사정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으므로 ㄷ은 옳다.
• ③ ㄴ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으므로 ㄴ은 옳다.
• ④ ㄱ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ㄱ은 옳다.
• ⑤ ㄱ과 ㄷ을 모두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두 진술은 모두 옳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증여는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상속채무의 초과 변제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008조, 제1112조부터 제1115조까지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문 34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