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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2018. 10. 10. 이사회에서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② 신주인수인이 2018. 11. 21.까지 납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3. ③ 신주인수의 청약은 구두로 할 수 없고,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4. ④ A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자로 통지받은 주주 甲이 2018. 11. 10. 乙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려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
5. ⑤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18. 11. 28.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주의 주주권은 주권 교부일이 아니라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선지별

• 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신주의 종류와 수는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2018. 10. 10.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②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까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잃는다. 이 사안에서 납입기일은 2018. 11. 21.까지이므로 그때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잃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③ 신주인수의 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구두 청약만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청약 방법에 관한 진술은 옳다.
• ④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른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신주를 인수한 사람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를 가진다. 이 사안에서는 납입기일이 2018. 11. 21.이므로 주주권은 그 다음 날 발생하며, 2018. 11. 28. 주권 교부 시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416조 · 상법 제302조 · 상법 제423조 · 상법 제420조의2, 제420조의3 · 민법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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