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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② — 회사에 있어 사원의 지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회사에 있어 사원의 지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는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의 지분양도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③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그 사원은 퇴사된다.
④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지분양도는 다른 사원 전원이 아니라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선지별

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원 지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②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지분을 양도할 때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따라서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이 진술은 동의권자를 잘못 설명했다.
③ 합명회사 사원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법정 퇴사 사유이므로 그 지분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정관에 상속인이 사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④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⑤ 주식회사의 설립 전 주식인수로 생긴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근거: 상법 제269조, 제276조(합자회사에 관한 합명회사 규정의 적용 및 사원 지위 양도) · 상법 제287조의8 제2항(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지분 양도) · 상법 제218조 제3호, 제219조(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및 상속인의 지위 승계) · 상법 제556조(유한회사 사원 지분의 질권 설정) · 상법 제319조(주식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