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과 乙은 자신들이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A주식회사를 모집설립 방식으로 설립하기로 하였다(다른 발기인은 존재하지 않음). 甲과 乙은 A회사 주식의 인수 전에 공장부지로 필요한 토지가 급매로 나오자 공동명의로 그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주식대금 전액을 당좌수표로 납입하였고, 乙은 6,000만 원의 주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등록한 특허권이 6,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물출자 하였다. 한편 丁은 재산인수계약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A회사로 이전하기로 甲, 乙과 합의하였다. A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戊는 현물출자된 특허권에 관한 어떠한 조사나 보고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A회사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교부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주금의 유효한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乙의 현물출자가 과대평가되어 A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戊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丁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 중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④ A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사무소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임차한 후 그 차임을 甲과 乙이 사비로 지출하였다면, 그 차임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甲과 乙은 회사설립 후 A회사에게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회사설립 후 A회사가 丙에 대하여 공장부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A회사와 甲, 乙 간에 권리양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모집설립에서 주금 납입·현물출자 조사·재산인수 및 발기인의 설립행위에 관한 법리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주금은 현실적으로 납입되어야 하므로,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납입이 되지 않고 그 수표가 결제되어 현금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②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이 정관에 정한 가액에 현저히 부족하면 그 부족액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고, 이사는 현물출자에 관한 조사·보고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나 보고가 없음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戊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③ 회사의 설립을 조건으로 하는 재산인수는 재산의 종류와 수량, 가격 및 양도인의 성명 등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변태설립사항이다.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인수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옳다.
④ 회사설립비용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변태설립사항이며,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설립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거나 발기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과 乙이 사비로 낸 사무실 차임을 정관에 적지 않았어도 A회사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⑤ 甲과 乙이 회사 성립 전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공장부지에 관한 권리는 당연히 설립 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A회사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甲·乙로부터 권리를 양수하는 등 별도의 이전행위가 필요하므로 옳다.

근거: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5조 · 상법 제290조 제3호·제4호 · 상법 제313조, 제321조 제2항, 제3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