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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ㅁ
3. ③ ㄷ, ㅁ
4. ④ ㄱ, ㄹ, ㅁ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업준비행위의 상인성, 소상인 예외, 영업장 내 고객 휴대물에 대한 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영업 의사가 임차 등 객관적인 준비행위로 드러나면 그 준비행위 시점부터 상인으로 볼 수 있다. 식당 개업을 위한 상가 임차는 이에 해당한다.
• ㄴ. × 임차인의 식당 영업 목적을 임대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상인이 되지는 않는다. 임대인이 상인이 되려면 임대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한다.
• ㄷ. × 甲이 영업준비 단계에서 사업자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대여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 이 채권은 민사채권이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 ㄹ. ○ 자본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소상인에게는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금액 900만 원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甲은 이 예외에 해당한다.
• ㅁ. ○ 상인은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휴대물이라도 영업장 내에서 사용인 등의 과실로 훼손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고지는 법정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식당 영업을 위한 임대라는 사정을 임대인이 알았다는 것만으로, 영업으로 임대행위를 하지 않은 임대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ㄴ이 틀리고 ㅁ은 옳다. 임대인의 상인성은 임대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는지에 달려 있으며, 식당에서 사용인의 과실로 고객의 휴대물이 훼손되면 면책 고지를 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ㄷ은 틀리고 ㅁ은 옳다. 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한 甲의 책임은 ㅁ과 같이 인정된다.
• ④ ㄱ, ㄹ, ㅁ은 모두 옳다.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준비행위를 한 甲은 임차 시점에 상인으로 볼 수 있고, 자본금액이 900만 원인 소상인에게는 상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면책 고지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지 못한다.
• ⑤ ㄴ과 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임대인의 상인성은 임대행위를 영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대여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이 사안에서는 옳지 않다.

근거: 상법 제4조, 제9조, 제152조 제2항·제3항, 제153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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