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8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5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③ —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② 법원이 총회의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수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경우, 소수주주가 총회의 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③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경우 그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정답)
④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의 선임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 결의의 정족수·대리행사 및 결의취소 제소기간에 관한 상법상 원칙을 묻는다.

선지별

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를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② 법원이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소수주주는 소집허가결정일부터 소집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소멸하므로 옳다.
③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정족수는 강행적인 기준이므로, 정관으로 별도의 의사정족수를 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관에 의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효력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정답은 ③이지만, 제시된 확정 정오와 이 설명은 서로 모순된다.
④ 주주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행사를 무제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행사로 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⑤ 주주총회에서 여러 안건에 대해 각각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각 결의는 별개의 결의이므로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안건별 결의마다 따로 판단한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상법 제366조 제2항 · 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398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