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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A회사의 주주가 B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한다면, 이를 물적분할이라 한다.
2. ② 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3. ③ B회사가 甲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는 분할등기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4. ④ A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A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의 승인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5. ⑤ 만일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는 A회사의 위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회사분할 때 채무 승계의 기재 여부와 주주 부담 가중 시 전원 동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형태가 물적분할이다. 분할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적분할이 아니므로, 선지는 주식 취득의 주체를 잘못 짚었다.
• ② 유아용품 제작 관련 채무를 B회사에 승계시키려는 내용이 분할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그 채무에 관하여 A회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A회사가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틀리다.
• ③ 분할등기로 B회사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분할등기 시점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 ④ 회사의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부족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지는 분할에 따른 주주 부담 가중의 추가 요건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 ⑤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이라도 의결권 행사가 배제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그 주주가 분할 승인 결의에 언제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거: 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8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8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8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44조의3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3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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