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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항소이익은 판결 주문의 불리함으로 판단하고, 장래이행청구·가집행 및 보증금 공제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제1심은 건물 인도를 무조건 명한 청구와 달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인도하라고 판결했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도 기각되었다. 원고에게 불리한 주문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다툴 항소이익이 있다.
• ㄴ. ○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지급을 명하는 것은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므로, 법원이 주문 제2항을 선고하려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ㄷ.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에 가집행선고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주문 제5항을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
• ㄹ. ○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차임채권이 압류·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심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반환 시 잔존 차임채무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채권자의 추심명령만으로 그 미변제 채무가 보증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지만,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르는 문제에서 ㄴ만을 든 것은 정답이 아니다. ㄱ과 ㄹ도 옳다.
• ② ㄱ과 ㄴ은 옳지만, 옳은 ㄹ을 빠뜨리고 틀린 ㄷ을 포함하지 않은 조합이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 ③ ㄹ은 옳으나 ㄷ은 틀리다. 주문 제5항의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상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있어야만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이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 ⑤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ㄱ·ㄴ·ㄷ·ㄹ을 모두 옳다고 보는 이 조합은 틀리다. 가집행선고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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